상표 등록은 브랜드 보호의 첫걸음이지만, 실제 사업 환경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출원 시 지정한 상품만으로는 전체 브랜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바로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다. 이는 기존 상표에 단순히 상품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군에 대해 별도로 출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절차와 진행 방식
추가등록출원은 일반 상표 출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행상표 검색 – 유사·동일 상표 존재 여부 확인
지정상품 분류 선택 – 국제상품분류(NICE) 기준에 따른 지정
출원 – 기존 상표와 동일한 명칭으로 새로운 지정상품 포함
심사 및 등록 – 평균 6~8개월 소요, 등록 시 새로운 권리 부여
실무상 발생 사례
프랜차이즈 업계는 식당 상표만 등록 후 간편식 제품 출시 과정에서 권리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스킨케어 위주로만 등록했다가, 메이크업·미용기기 등 확장 과정에서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패션 업계 역시 의류만 등록 후 신발·잡화로 확장하며 타사에 선점당하는 문제가 빈번하다.
주의사항과 전략
전문가들은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 기존 등록에 단순히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신규 출원임을 강조한다. 또한, 권리 분쟁 발생 이후 무효심판이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적 출원이 훨씬 비용과 리스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보호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므로, 비용 부담이 있는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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