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17일 전교조 전남지부가 개최한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개선을 위해 교원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교육청과 뜻을 함께한 교원단체에 감사를 전하며 “더 큰 목소리로 울림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정부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외면했다고 지적해 왔다. 그는 국정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이러한 정책은 교육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안으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필요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발의해 시도교육감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남교육청은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도의회, 타 시도교육청, 민관산학 협력위원회 등과 연대해 범도민 차원의 반대 활동을 전개하며 교원 수급 정책 변화를 촉구해 왔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정부 정책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만 의존해 지역별 교육여건과 학급 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학급 수 기준이 삭제되면서 학급 단위의 적정 교사 배치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최소 교원 수를 정해 시도에 배정하는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교육감 재직 시절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교육부 정책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정원 감축 반대 목소리를 확산시키고, 도민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변화를 적극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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