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약 4명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실태 조사와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전체 교원 37만 4,166명 중 6만 949명),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31만 1,638명 중 3만 8,466명)에 그쳤다.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약 3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에서 3,791명, 사립학교에서 1,363명의 기간제 교원이 늘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6.3%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국·공립학교는 1.2%포인트(11.1%→12.3%) 증가했고, 사립학교는 2.6%포인트(33.4%→36.0%) 상승해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컸다.
학교급별로는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 중학교 35.5%, 사립 초등학교 16.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5.2%로 가장 높았고, 경남(44.2%), 광주(40.1%), 전남(39.9%), 대구(39.4%)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26.2%), 충북(27.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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