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여전히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집중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7명(52.1%)이 서울대 소속이었다. 다음으로 수혜 인원이 많은 카이스트(28명·7.1%)와 비교해 179명이나 많아, 장학금이 서울대에 지나치게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포항공대(21명·5.3%), 고려대(17명·4.3%), 연세대(15명·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59개교 중 상위 5개 대학 학생들이 전체 수혜 인원의 72.5%를 차지했다. 이들이 받은 장학금 규모는 총 159억 원에 달했다.
서울대의 장학금 편중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3년 1학기 수혜 비율은 53.7%, 같은 해 2학기 53.4%였으며, 지난해에도 각각 53.8%, 5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져도 서울대생들은 전체 220억 원 중 108억 9천만 원을 받았다. 카이스트는 16억 3천만 원, 포항공대 10억 4천만 원, 고려대 12억 5천만 원, 연세대 10억 8천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의 경우, 서울대 비중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서울대·카이스트·포항공대·연세대·고려대 등 일부 대학 중심의 구조가 이어졌다. 가장 많은 수혜자는 카이스트 학생으로, 전체의 16.6%(3억 9천만 원)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대 16.1%(3억 7천만 원), 포항공대 10.6%(2억 5천만 원), 연세대 6.9%(1억 6천만 원), 고려대 3.7%(8천만 원) 순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편중 현상에 대해 “서류 및 면접 등 선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대학 소속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전형이라도 대학 간 연구 여건과 실적 격차가 선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가 항목이 학업·연구계획, 과학활동, 연구실적 등인 만큼, 상대적으로 연구 기반이 탄탄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백승아 의원은 “우수한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장학금 쏠림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이공계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블라인드 선발이라 해도 출신 대학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역거점국립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우수 인재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과정과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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