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2023년 전남 지역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교사 개인의 과실로만 판단하는 접근에 분명히 선을 그으며, 현장체험학습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해당 교사와 교육공동체에도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단일한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 안전사고라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판결 이후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인솔 자체를 두려워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시 외부 안전 보조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해 인솔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교사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대응 과정에서 교사가 홀로 법적·심리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과 자문 비용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가 보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체험학습 방식을 결정하도록 안내해, 교육적 가치와 학생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의 특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부터 대응, 사후 지원까지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단순히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교육청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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