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 협력 모델·성과 인센티브 도입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확대 위한 정책 방향

정부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관련 생태계 회복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 원으로 편성돼 전년 대비 315%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예산 축소로 위축됐던 사회적기업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23년 2,000억 원대를 기록한 이후 2024년과 2025년 연속 감소하며 현장에서는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인건비 지원 축소와 직접 지원 감소로 인해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예산 증액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사회적경제 전반의 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단순한 예산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원 방식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직접 지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창업기, 성장기, 도약기 등 기업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정책 자원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확인된 기업에는 후속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고용 유지 지원이 포함됐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지원이 늘어나며, 취약계층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인건비 보조가 지속 제공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계량화해 평가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 기반 지원 방식도 시범 도입된다.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도 이번 정책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사회적경제 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확대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 기준의 명확성과 현장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적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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