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2026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안전 인력 기준의 대폭 상향이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강화했다.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숙박 시설 이용 시 층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야간 안전 공백을 최소화했다.
안전 인력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울산교육청은 학교가 안전요원을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전용 누리집을 연내 구축하고 체계적인 인력 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교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운영하며 손해배상책임 보장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을 포함해 교원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행정 효율성 제고도 병행한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체험학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일 대 일 맞춤형 자문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교원이 안전 관리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원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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