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노총이 공공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속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자 노정 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 분야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주노총이 추진하기로 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돌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 확대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과 대체교사 지원 확대 정책을 소개했다. 기본 급여 외에도 교통비와 추가 수당 지급을 통해 보육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구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영아·야간 돌봄 수당도 신설·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도 돌봄 분야는 인간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순 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돌봄 노동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스란 차관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돌봄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영역”이라며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달 중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임금과 노동환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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