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10일 이상 진행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시위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한계르 보여주고 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모이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이 현행 집시법은 주최자와 사전 신고를 전제로 설계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집결해 잠실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13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특정 단체나 개인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신고한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집시법은 시작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집회는 경찰이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에 나서고 주최 측은 질서 유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자발적 다중운집은 이러한 기존 체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은 형태는 개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특징"이라며 "기존 집시법 적용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대응 범위를 놓고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관리 등 기본적인 조치는 가능하지만 집시법상 신고 집회가 아닌 경우 해산 명령이나 참가자 통제 등 적극적인 개입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
특히 출입 방해나 시설 점거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집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영식 서영대 경찰학부 교수는 "SNS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군중 집합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 개정보다 현행 법률의 충실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시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업무방해나 강요 등 개별 위법 행위는 현행 형사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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