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해외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 측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송된 정보에는 암호화된 계정 정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카드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은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정보를 애플에 제공할 때 알리페이를 경유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페이 측은 해당 정보를 고객 신용 위험 평가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카카오페이에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애플에도 관련 제재가 내려졌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업무 위수탁 관계 성립 여부, 고객 동의 범위, 정보 이용 목적, 보호 조치 적정성 등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정보 제공이 애플 앱스토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적법한 처리 위탁 절차였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암호화된 정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행정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행정 제재와 별개로 형사 책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와 경영진 책임 문제가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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