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등록 제품, 제초제처럼 사용됐나… 관계기관 확인 필요

경북종합뉴스 보도 이후 제품 용도와 사용 적정성 논란

“조달청 등록 제품이라도 실제 사용 목적 확인 필요”

토양·환경 영향 우려 제기… 객관적 조사와 관계기관 검토 요구

토양개량제로 등록된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초제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품의 등록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한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종합뉴스는 25일 「안동시, 토양개량제(비료)를 제초제로 사용.... 바닷물(3.5% 염도)의 3배(13.6%) 염도 제품 →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달청에 토양개량제로 등록된 특정 제품이 제초제 용도로 홍보·납품·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문 기사: http://kbjn.co.kr/news/view.php?idx=37959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조달청에는 토양개량제로 등록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잡초 제거 목적의 제품처럼 관공서 등에 납품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는 또 해당 제품에 13.6% 수준의 염도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안동시가 상당량을 구입해 일정 기간 살포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업체나 기관을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했는지, 공공기관의 구매·사용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토양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토양개량제와 제초제는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이 다르다.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거나 작물 생육 환경을 돕는 목적의 제품으로 이해된다. 반면 제초제는 잡초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토양개량제로 등록된 제품이 잡초 제거 효과를 전면에 내세워 판매·사용됐다면, 관련 법령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경북종합뉴스 보도는 해당 제품의 염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품의 염도는 13.6% 수준으로 언급됐으며, 제보자는 이 같은 제품이 대량 살포됐을 경우 토양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실제 환경오염 여부와 오염 정도는 전문기관의 조사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안동시의 구매·사용 과정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안동시는 해당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 구입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달청 등록 여부와 별개로, 제품의 등록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하는지, 사용 전 성분과 용도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관계기관이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제품이 실제로 어떤 품목과 용도로 등록돼 있었는지다.
둘째, 제품 홍보·판매 과정에서 제초 효과나 유해식물 제거 효과가 표시·광고됐는지다.
셋째,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제품의 실제 사용 목적이 어떻게 설명됐는지다.
넷째, 안동시 등 사용기관이 살포 전 제품 성분과 사용 가능 용도를 검토했는지다.
다섯째, 살포 지역의 토양·수질 등 환경 영향 조사가 필요한 수준인지다.

공공기관이 조달 등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의 모든 용도와 안전성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토양, 하천, 시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 등록 여부뿐 아니라 성분,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살포량, 사후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감정적 비난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등록 용도와 실제 홍보·사용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환경 영향 우려가 현실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안동시, 관계기관, 해당 업체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추후 관련 입장이 확인될 경우 후속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제품 등록 내용, 판매·홍보 방식, 공공기관 사용 내역, 환경 영향 가능성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와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는 일은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