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합의 부재가 기업 비용과 투자 흐름을 바꾸는 이유

2026년 6월, 글로벌 석학들의 연이은 기고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시장과 국가 전략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유발 노아 하라리 박사(역사학자)가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칼럼 'AI의 지정학: 글로벌 조약이 시급한 이유'(2026년 6월)는 AI의 파괴력을 핵무기에 비유하면서 "AI 개발과 배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감시 체계, 그리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담은 글로벌 조약의 체결이 시급하다"고 직설했다.

이어 헬렌 마게츠 박사(LSE 블로그, '분열된 세계에서의 윤리적 AI: 공유된 원칙을 위한 촉구', 2026년 6월 21일)는 분열된 세계에서 공통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편향, 책임 소재 등의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학자의 주장이 수렴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국제 AI 조약 없이는 규제 분절이 심화되고, 그 비용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 두 주장은 정책 결정자와 시장 참가자들에게 즉시적(단기)·중장기적 대응을 동시에 요구한다. 핵심 문제는 단순한 규범 논쟁이 아니다.

국제적 합의 부재는 규제 분절을 낳고, 규제 분절은 기업의 운영비용과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라리와 마게츠의 주장을 산업·비즈니스 관점으로 해석하면 세 가지 핵심 리스크가 부각된다.

안보·정책 리스크는 기업의 공급망과 해외투자 판단 기준을 바꾼다. 규제·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는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높인다.

소비자 신뢰 저하는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근거로서 안보·정책 리스크를 들 수 있다.

하라리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AI의 능력 확장은 군사·정보 역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 간 규범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Project Syndicate, 2026년 6월).

광고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의 지역별 투자 배분을 변화시킨다. 기업은 기술수출 통제, 데이터이전 제한, 특정 알고리즘의 사용 금지와 같은 규제 리스크를 계산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고비용 규제 환경에 노출된 시장은 외국 자본의 유입이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관련 생태계의 성장 속도를 늦춘다.

안보·윤리·시장 세 축에서 본 거버넌스 전략의 경제적 함의

두 번째 근거는 규제 파편화가 초래하는 직접적 비용이다. 마게츠 박사가 지적한 "공통의 윤리적 원칙과 가이드라인" 부재는 기업에 중복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한다(LSE Blogs, 2026년 6월 21일).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요건이 지역별로 다를 경우,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각 지역 규제에 맞춘 별도 엔지니어링과 감사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연구개발(R&D)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져 시장 진입 자체가 억제된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규제 일관성이 낮은 산업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이 규제 안정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근거는 소비자·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하라리와 마게츠 두 학자 모두 AI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신뢰가 훼손되면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률과 광고·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이 하락한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재무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 데이터에 의존하는 광고·금융·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수익 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기업은 규범 준수와 동시에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이는 단기적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기업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규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자간 규범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다. 기업은 정책 로비뿐 아니라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프레임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광고

기술적·조직적 인증 체계를 마련해 '국제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다. 윤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버넌스(내부 규칙·투명성·책임소재)를 상업적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 번째다.

이 세 가지 전략적 투자는 장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선택지: 국제 조약 주도, 규제 조화, 산업 보호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예상되는 반론은 현실적 제약을 근거로 한다. 일부는 지정학적 경쟁과 상이한 가치관으로 국제 조약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강한 규제는 기술 혁신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이중 비용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규제 부재가 초래하는 시장 혼란과 신뢰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규제의 잠재적 성장 저해보다 크다면, 규제는 오히려 순익을 개선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조약은 일괄적 금지보다는 단계적·분야별 합의를 통해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안전-critical 분야(의료·교통·국방)부터 공통 규범을 설정하고, 상업적 응용은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AI 분야에서 기술력과 산업기반을 보유한 국가로서, 규범 형성의 주변국이 될 것인지 주도국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연대를 빠르게 강화하고, 국내 규제체계를 국제 표준과 정렬(align)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며, 기업은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재구성이다.

한국이 글로벌 조약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국의 산업 이익을 방어·확장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규제 파편화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FAQ

Q. 일반 기업은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기업은 먼저 내부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관리·알고리즘 설명성·책임소재 규정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동시에 국제 표준과 규제 추세(Project Syndicate, 2026년 6월; LSE Blogs, 2026년 6월 21일)를 모니터링해 제품 설계에 반영하면 규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업계 컨소시엄 참여로 표준화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장기적 비용을 낮추는 실용적 방안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단독 대응보다 협단체나 업종별 협의체를 통한 집단적 규제 대응이 비용 효율적이다.

Q. 소비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A.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 기업의 투명성 보고서와 데이터 처리 방침을 확인해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선택권(opt-out 등)과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행동이 소비자 보호 수단으로 작동한다. 장기적으로는 규범이 정립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시장 전체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선택이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진하는 구조적 압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보에 기반한 소비 행동은 개인 보호를 넘어 산업 규범 형성에 기여한다.

Q. 정부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나

A. 정부는 국제 조약 형성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외교적 연대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다자간 협상 채널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규제를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는 규범 정렬 정책이 핵심 과제다. 하라리 박사와 마게츠 박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제도적 공백, 즉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알고리즘 책임 소재에 관한 국제 표준 미비를 한국이 먼저 국내법으로 선제 정비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규제 적응을 지원하는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해 산업 경쟁력 전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