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빌라왕 전세사기'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이 함께 구축하는 최초의 대규모 정보 연계 체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세사기, 정보 부족이 피해 키웠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의 신용상태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 수많은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정보들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어 일반 시민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았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계층은 이러한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에 더욱 취약했다.
57종 핵심 정보 한 곳에서 확인… 정보 접근성 획기적 개선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네이버페이부동산
▲직방
▲다방
▲KB부동산
▲한방
▲경기도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임차인은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개별 사이트를 검색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도 한층 고도화
서울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도 이번 정보 연계를 통해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했다면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공공 데이터와 민간 플랫폼 정보를 결합해 임대인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임대인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고 시민에게 신뢰도 높은 위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축적되는 이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시스템의 정확도와 서비스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전세사기 통합안전망' 구축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HUG는 실무 협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시와 민간 플랫폼은 자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피해 예방뿐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 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보 연계가 전세사기 예방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악용한 범죄가 많았다.
하지만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와 권리관계, 보증 가입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허위 정보나 위험 거래를 상당 부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성실한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 시장이 보호받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 향상과 예방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계약하는 환경 만들겠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 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기반 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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